수험전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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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난이도:중

신의영 교수님

·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
· 上(10), 中(45), 下(45)%로 난이도 분포

교수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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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특강
  • 제28회 시험분석
  • 제29회 대비 수험전략

제28회 시험 총평

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보통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. 난이도 상10%, 중45%, 하45% 정도로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. 특징적인 난이도 상(10%)에 해당하는 4문제 중 일부 지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, 28번 문제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의 조항과 사권(私權)의 충돌에 관한 내용으로 1심 판결의 결과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았고 이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으나 차후에라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, 29번 문제의 경우 1980년 대 이후에는 더 이상 민법상의 논쟁이 되지 않는 내용을 문제화 하였습니다. 39번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어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평가될 정도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. 늘 수업에서 강조했듯이 모든 문제를 알 수는 없습니다. 난이도 최상의 문제 4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차분하게 커리큐럼을 이행한 수강생이면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제28회 출제 분석

구분 문항수 비율(%)
민법 총칙 민법의 법원 1 3%
권리의 종류 (사권의 분류, 신의성실) 2 5%
권리의 주체와 객체 (자연인) 3 8%
권리의 주체와 객체 (법인) 4 10%
권리의 주체와 객체 (권리의 객체) 1 3%
권리의 변동 (법률행위 일반) 2 5%
권리의 변동 (법률행위의 목적) 1 3%
권리의 변동 (의사표시) 3 8%
권리의 변동 (법률행위의 대리) 2 5%
권리의 변동 (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) 2 5%
권리의 변동 (조건과 기한) 1 3%
권리의 변동 (기간과 소멸시효) 2 5%
물권법 물권법 총론 (물권의 변동) 1 3%
점유권 1 3%
소유권 3 8%
용익물권 1 3%
담보물권 2 5%
채권법 채권법 총론 2 5%
채권법 각론 (계약법 총론) 1 3%
채권법 각론 (계약법 각론_매매⋅임대차) 2 5%
채권법 각론 (계약법 각론_위임) 1 3%
부당이득 1 3%
불법행위 1 3%
총계 40 100.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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